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어민단체, CPTPP 가입 반대 격화...정부 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철폐율 95%···농어업 생산감소 불가피
농어업인 4월4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저지하려는 농어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농어민단체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요구되는 조약의 특성상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수입 농수산물이 밀려 들어오면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입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철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관세철폐율 95%···농어업 생산감소 불가피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CPTPP 체결 시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품목 수 기준 우리 농산물의 관세 철폐율은 95% 이상으로 예상된다. CPTPP 회원국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이 평균 96.3%에 달하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평균 81.1%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8 mironj19@newspim.com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수산보조금․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18년 12월 발효됐고,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회원국이 가입 신청국을 승인하는 형태로 신규 회원국이 가입된다. 한국은 후발주자로 가입 신청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시 농산물의 관세철폐율이 95%에 달한다는 말은 거의 '무관세'로 농산물 수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어업인들 상당수가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CPTPP 가입시 교역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0.33~035%, 소비자후생이 3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와 국내생산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억~9억 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와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 생산증가를 전망했다.

다만 농업은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 수입 확대 등으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수산업은 베트남, 일본 등에서 어류·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해 직접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보전 직불 연장과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해품목 생산과 유통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어민단체 "즉각 가입절차 중단"···국내 식량안보에도 위협 

농어민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가입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전국 농축수산 단체들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의 공청회에서 "졸속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 가입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CPTPP 가입은 농·수·축·임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CPTPP의 핵심 내용인 지역화와 구획화 조치는 그간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국가의 농·수·축·임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2월 첫날인 1일 오전 9시 동해안어업전기지이자 경북 울진군의 북쪽 관문인 죽변항에서 어민들이 죽변수협 입찰을 마친 대방어를 활어차에 옮겨 싣고 있다. 2019.12.01 nulcheon@newspim.com

특히 가입 추진과 동시에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수입을 종용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축·임산물까지 국민들의 밥상으로 밀려들어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은 CPTPP 가입으로 면세유에 대한 과세와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어업경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업경비 증가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가의 해외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산업 기반 붕괴도 가속화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내 어업 기반 붕과와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업인들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등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호소한다.

한편 농어촌단체들은 오는 4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