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오세훈 핵심 1인가구 정책, '시민참여'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11

1인가구 서포터즈 구성해 6월부터 운영
정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
시민참여 기회 넓혀 정책 효율성 강화 목표
5년간 52조 투입, 1인가구 정책안착 분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인가구 정책 수립에 시민참여 비중을 강화한다. 당사자인 1인가구로 서포터즈를 구성, 정책 모니터링은 물론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도 수렴한다. 1인가구 사업에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인가구 지원정책 모니터링단(씽글벙글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결과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등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3.28 peterbreak22@newspim.com

약 50명으로 구성될 서포터즈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4월중 서포터즈 활동을 관리할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5월 공식 모집공고를 통해 인원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미정이지만 시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으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폭을 넓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활동비 수준의 비용만 지급한다.

서포터즈 선발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병원동행 ▲스마트 헬스케어 ▲안심마을보안관 ▲안심홈세트 ▲1인가구 지원센터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등 총 11개로 현재 시가 추진중인 거의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지원사업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단 이들 사업은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체험이 어려운만큼 외부에서 정책진단이 가능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모니터링이 활동이 끝난 후 11월 중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내년도 정책수립에 적극적인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의 체험이 담긴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오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 비중과 달리 맞춤형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139만명으로 시 전체 가구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중 1인가구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0% 후반에 그칠 정도로 괴리가 크다.

2019년 처음으로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안심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높이겠다는 복안 역시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민선 8기를 관통하는 기간을 1인가구 정책안착의 분수령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인가구는 주거안전 등을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이에 서포터즈를 통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및 아이디어를 해당 기관에 공유하고 추후 정책수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