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오늘 업무보고…탄소중립·공익직불제 등 초점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8:20

25일 경제2분과·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 업무보고
탄소중립 추진현황·공익직불제 확대 등 검토될 예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경제2분과에 속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같은 날 사회·복지·문화 분과 소속 환경부의 업무보고도 진행된다.

25일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 업무보고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각 부처가 당선인 측에 그간의 업무 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공약도 함께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환경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를 역점적으로 지원해 내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핵심과제로 제시한 무공해차 보급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진행 현황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를 올해 50만대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발표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과 관련한 보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K택소노미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한 바 있다. 원자력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당시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이었는데, 환경부 측에선 향후 원전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원전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원전이 다시 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인수위에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공익직불금' 예산을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가당 평균 수령액도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해운과 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 방안, 어업인 소득 향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