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현황·공익직불제 확대 등 검토될 예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경제2분과에 속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같은 날 사회·복지·문화 분과 소속 환경부의 업무보고도 진행된다.
25일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 업무보고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각 부처가 당선인 측에 그간의 업무 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공약도 함께 검토된다.
환경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를 역점적으로 지원해 내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핵심과제로 제시한 무공해차 보급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진행 현황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를 올해 50만대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발표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과 관련한 보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K택소노미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한 바 있다. 원자력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당시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이었는데, 환경부 측에선 향후 원전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원전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원전이 다시 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인수위에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공익직불금' 예산을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가당 평균 수령액도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해운과 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 방안, 어업인 소득 향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