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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4:34

윤 당선인 "한국은행 총재 인사, 靑과 협의 없었다"
문대통령, 김정은에 받은 반려견 사저에 못 데려가
尹, 취임 후 사용할 벙커는 어디 "5월 10일 택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인데요. 신구 권력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尹측 "靑과 협의한 바 없다"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IMF아시아·태평당담당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文 반려견 곰이·송강이, 尹이 받을까…北선물 풍산개, 인계 대상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 청와대는 23일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美국무부와 화상회의 "IPEF '환영' 입장 재확인" /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3일 한·미 양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측이 상반기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IPEF를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IPEF에 대한 정부 내 검토 동향도 공유했다.

인수위, 방사청 업무보고…北 핵·미사일 대응 방안 논의 / 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윤석열 당선인 "어느 지하 벙커 쓸지 5월 10일까지 결정"/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 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해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었다. 선택지가 어디 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을 보며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문대통령과의 회동, 순리대로 해결되길"/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측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표류하는 데 대해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뭔가에 씌어서 그러나"…尹, '용산 이전' 꺼지지 않는 '풍수지리·무속' 논란/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성급히 추진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 "한은총재 인사 靑과 협의한 바 없다"...文·尹 또 정면충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재차 충돌했다. 청와대는 앞서 당선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민석 "대선 불복? 윤 당선인, 제왕적 리더십으로 국민 마음 못 얻어"/한국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가리켜 "제가 볼 때는 점령군의 만행"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두 번의 악수(惡手)를 뒀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악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두 번째 악수는 청와대 이전"이라면서 "세 번째 악수까지 두면 '취임덕(취임+레임덕)'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 '천막 기자실' 깜짝 방문…"커피 한잔 합시다"/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차린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인수위 내부 공간이 부족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이 곳을 윤 당선자는 '프레스 다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윤 당선자는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기자들의 요청에 "그러면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자는 '취임 뒤에 돼지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대통령실)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내가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자"고 말했다.

민주, 내일 원내대표 선거…'단합·견제·개혁입법' 과제 막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가 되는 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 주목된다. 대선 패배의 여파로 조기에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인 만큼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시급한 숙제는 대선 후유증 치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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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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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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