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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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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한국은행 총재 인사, 靑과 협의 없었다"
문대통령, 김정은에 받은 반려견 사저에 못 데려가
尹, 취임 후 사용할 벙커는 어디 "5월 10일 택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인데요. 신구 권력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尹측 "靑과 협의한 바 없다"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IMF아시아·태평당담당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文 반려견 곰이·송강이, 尹이 받을까…北선물 풍산개, 인계 대상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 청와대는 23일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美국무부와 화상회의 "IPEF '환영' 입장 재확인" /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3일 한·미 양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측이 상반기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IPEF를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IPEF에 대한 정부 내 검토 동향도 공유했다.

인수위, 방사청 업무보고…北 핵·미사일 대응 방안 논의 / 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윤석열 당선인 "어느 지하 벙커 쓸지 5월 10일까지 결정"/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 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해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었다. 선택지가 어디 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을 보며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문대통령과의 회동, 순리대로 해결되길"/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측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표류하는 데 대해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뭔가에 씌어서 그러나"…尹, '용산 이전' 꺼지지 않는 '풍수지리·무속' 논란/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성급히 추진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 "한은총재 인사 靑과 협의한 바 없다"...文·尹 또 정면충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재차 충돌했다. 청와대는 앞서 당선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민석 "대선 불복? 윤 당선인, 제왕적 리더십으로 국민 마음 못 얻어"/한국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가리켜 "제가 볼 때는 점령군의 만행"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두 번의 악수(惡手)를 뒀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악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두 번째 악수는 청와대 이전"이라면서 "세 번째 악수까지 두면 '취임덕(취임+레임덕)'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 '천막 기자실' 깜짝 방문…"커피 한잔 합시다"/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차린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인수위 내부 공간이 부족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이 곳을 윤 당선자는 '프레스 다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윤 당선자는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기자들의 요청에 "그러면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자는 '취임 뒤에 돼지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대통령실)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내가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자"고 말했다.

민주, 내일 원내대표 선거…'단합·견제·개혁입법' 과제 막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가 되는 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 주목된다. 대선 패배의 여파로 조기에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인 만큼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시급한 숙제는 대선 후유증 치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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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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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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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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