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에서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미 승인된 사업의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 이후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총 20만927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10만1634가구, 임대주택이 10만7636가구다. 이들 사업의 대지면적은 총 865만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수준이다.

사업승인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물량도 적지 않았다. 2022년 이전 승인을 받은 뒤 미착공 상태인 주택이 2만3802가구에 달했다. 이후 승인 물량 가운데 ▲2023년 3만1720가구 ▲2024년 7만5847가구 ▲2025년 7만2574가구가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올해 승인된 미착공 물량은 5327가구다.

미착공 사업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 몰렸다. 전체 111개 지구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63곳으로 56.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48곳으로 43.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순이었다.

착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토지 문제였다.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여건 미성숙'으로 사업이 지연된 주택은 16만7283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9.9%에 달했다.

나머지 4만1987가구(20.1%)는 지자체와의 사업비 분담이나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5만3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를 위해 현재 설계·시공사 선정과 부지 조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8·13 대책에서는 공공택지 사업 절차를 압축해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6개월에서 33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미 승인된 사업에서도 보상과 기반시설, 관계기관 협의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단계별 지연 요인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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