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6.3조원 집중 투자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20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발표
3대 분야 22개 과제 중점 추진
오 시장 "청년 세대 희망 갖게 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취업난·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만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취약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대비 청년 투자를 8.8배로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예산은 2025년까지 약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2017년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다.

시는 이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사회적 자립 이행기의 불안으로부터 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 등이다.

◆ 일자리, 경제 정책으로 청년 '삶의 질' 높인다

먼저 '청년 도약(JUMP)'은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2025년까지 10개소를 조성)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750개 일자리)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2500개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개편(2만개 일자리) 등이다. 아울러 '캠퍼스타운'을 고도화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청년 구출(SAVE)'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높은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는 지난해의 8배 가량인 1만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5만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문턱을 더 낮췄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같은 기간 4만80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7200호를 공급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2025년까지 22만3000명에게 제공하고, 청년들과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같은 기간 10만3542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전세가액 2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연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간 총 1만명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 교통비·이사비 지원으로 '부담' 덜어준다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4월 시작한다. 올해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4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은 연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각 2025년까지 8000명, 1만3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이사비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며 시는 연내 관련 기관 협의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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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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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