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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6.3조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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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발표
3대 분야 22개 과제 중점 추진
오 시장 "청년 세대 희망 갖게 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취업난·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만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취약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대비 청년 투자를 8.8배로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예산은 2025년까지 약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2017년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다.

시는 이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사회적 자립 이행기의 불안으로부터 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 등이다.

◆ 일자리, 경제 정책으로 청년 '삶의 질' 높인다

먼저 '청년 도약(JUMP)'은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2025년까지 10개소를 조성)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750개 일자리)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2500개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개편(2만개 일자리) 등이다. 아울러 '캠퍼스타운'을 고도화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청년 구출(SAVE)'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높은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는 지난해의 8배 가량인 1만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5만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문턱을 더 낮췄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같은 기간 4만80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7200호를 공급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2025년까지 22만3000명에게 제공하고, 청년들과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같은 기간 10만3542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전세가액 2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연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간 총 1만명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 교통비·이사비 지원으로 '부담' 덜어준다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4월 시작한다. 올해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4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은 연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각 2025년까지 8000명, 1만3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이사비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며 시는 연내 관련 기관 협의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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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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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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