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인수위, 50조 추경 시동…재원마련 '딜레마' 빠진 기재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5000만원 손실보상 방침
세출 구조조정 앞세웠지만…"현실적으로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앞세운 세출 구조조정으로 수십조를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라빚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현 정부에 요청,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만약 현 정부와 추경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예산 소요로 50조원을 추산한 것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내세워왔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일부 예산을 덜어내 추경용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도 공무원 인건비와 정부가 이전부터 집행해온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감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추경 당시 10조1000억원이었다.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산업 예산 등을 대폭 깎아 마련해도 10조원을 겨우 웃도는 셈이다. 여기에 5배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구 예산과 연계된 중앙정부 예산들 삭감이 민감한 측면도 있다.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1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당시 "예산 집행 초기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감액 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지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국채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적자국채가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0.01%p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라빚 부담이 불어나는 것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0.1% 뛰었다.

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 처리되는 세입, 세출 예산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쓰이는 예산으로 법률로 설치해야 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겹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10%, 개소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연 7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50조원 추경 관련 검토에 들어간 기재부는 내일(24일)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