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인수위, 50조 추경 시동…재원마련 '딜레마' 빠진 기재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5000만원 손실보상 방침
세출 구조조정 앞세웠지만…"현실적으로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앞세운 세출 구조조정으로 수십조를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라빚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현 정부에 요청,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만약 현 정부와 추경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예산 소요로 50조원을 추산한 것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내세워왔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일부 예산을 덜어내 추경용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도 공무원 인건비와 정부가 이전부터 집행해온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감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추경 당시 10조1000억원이었다.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산업 예산 등을 대폭 깎아 마련해도 10조원을 겨우 웃도는 셈이다. 여기에 5배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구 예산과 연계된 중앙정부 예산들 삭감이 민감한 측면도 있다.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1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당시 "예산 집행 초기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감액 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지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국채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적자국채가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0.01%p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라빚 부담이 불어나는 것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0.1% 뛰었다.

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 처리되는 세입, 세출 예산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쓰이는 예산으로 법률로 설치해야 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겹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10%, 개소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연 7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50조원 추경 관련 검토에 들어간 기재부는 내일(24일)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