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인수위, 50조 추경 시동…재원마련 '딜레마' 빠진 기재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5000만원 손실보상 방침
세출 구조조정 앞세웠지만…"현실적으로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앞세운 세출 구조조정으로 수십조를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라빚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현 정부에 요청,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만약 현 정부와 추경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예산 소요로 50조원을 추산한 것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내세워왔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일부 예산을 덜어내 추경용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도 공무원 인건비와 정부가 이전부터 집행해온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감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추경 당시 10조1000억원이었다.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산업 예산 등을 대폭 깎아 마련해도 10조원을 겨우 웃도는 셈이다. 여기에 5배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구 예산과 연계된 중앙정부 예산들 삭감이 민감한 측면도 있다.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1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당시 "예산 집행 초기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감액 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지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국채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적자국채가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0.01%p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라빚 부담이 불어나는 것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0.1% 뛰었다.

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 처리되는 세입, 세출 예산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쓰이는 예산으로 법률로 설치해야 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겹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10%, 개소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연 7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50조원 추경 관련 검토에 들어간 기재부는 내일(24일)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