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안 해법 모색…기재부 역할 커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과장급 6명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보냈다. 역대 최대 인원이다.
코로나19 확산, 인플레(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통상갈등 심화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인수위의 절실함이 엿보인다.
◆ 기재부, 예산·정책통 국·과장급 6명 인수위 파견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총 6명의 국·과장을 파견했다. 인수위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분과와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각각 3명씩이다.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정책·재정 담당 국장급 1~2명, 세제·공공 담당 과장급 각각 1명씩 총 3~4명의 인력을 인수위에 파견해 왔는데, 이번에는 인력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파견 인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통·정책통'으로 불리는 인재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6개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분과'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국장)·김명규 부이사관·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이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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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국장은 차기 예산실장 1순위로 예산기준과장·노동환경예산과장·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기재부 내 대표적 '예산통'으로 불린다. 더욱이 김 국장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 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다.
김명규 부이사관은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지난달까지 경제정책국 내 종합정책과장을 맡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총괄했다. 최근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보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은 이번 기재부 파견 인력 중 유일한 여성으로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직원들을 파견하는 사례는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3명이나 배정됐다"면서 "기재부 출신 추경호 의원이 분과 간사로 있는데다, 국정과제, 정부 조직, 공약 전체 등을 총괄 담당하다보니 전체적인 시야로 부처들을 보겠다는 인수위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통상갈등 심화 등 어려운 경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담당인 '경제1분과'에도 기재부 내 예산·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배테랑 직원들이 대거 포진됐다. 김동일 대변인(국장)·김병환 경제정책국장·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1분과 간사(현 농협대 총장)와 손발을 맞추게 된다.
우선 김동일 대변인(국장)은 복지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예산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 전문가로 불리지만, 대변인이 부처 업무를 넘기고 인수위에 파견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내부 분석이다.
김병환 국장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기재부 내 대표적 정책통이다. 홍 부총리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21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도 뽑힐 만큼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세제쪽을 대표해 인수위로 파견 나간다. 정형 과장 역시 김 국장과 함께 닮고 싶은 상사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뽑힐 만한 직원들이 뽑혔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현직 대변인의 인수위 파견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귀띔했다.
◆ 기재부, 조직 재편 가능성은?
이번 인수위 파견 인력들의 이력을 살펴봤을 때 윤 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다. 한 마디로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방향은 기존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기조로 읽힌다"며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로 조직 재편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기재부 재편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이에 기존의 조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탄생한 재정경제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2008년 2월 통합돼 만들어진 조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업무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처 신설로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획·편성, 집행, 재정, 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며 전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