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기재부, 인수위 6명 파견 '역대 최대'…김완섭·김병환 국장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7:23

'예산통' 김완섭·'정책통' 김병환 국장 중용
"경제 현안 해법 모색…기재부 역할 커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과장급 6명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보냈다. 역대 최대 인원이다.

코로나19 확산, 인플레(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통상갈등 심화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인수위의 절실함이 엿보인다.

◆ 기재부, 예산·정책통 국·과장급 6명 인수위 파견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총 6명의 국·과장을 파견했다. 인수위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분과와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각각 3명씩이다.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정책·재정 담당 국장급 1~2명, 세제·공공 담당 과장급 각각 1명씩 총 3~4명의 인력을 인수위에 파견해 왔는데, 이번에는 인력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파견 인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통·정책통'으로 불리는 인재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6개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분과'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국장)·김명규 부이사관·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이 파견된다.

김완섭 국장은 차기 예산실장 1순위로 예산기준과장·노동환경예산과장·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기재부 내 대표적 '예산통'으로 불린다. 더욱이 김 국장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 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다.

김명규 부이사관은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지난달까지 경제정책국 내 종합정책과장을 맡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총괄했다. 최근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보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은 이번 기재부 파견 인력 중 유일한 여성으로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직원들을 파견하는 사례는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3명이나 배정됐다"면서 "기재부 출신 추경호 의원이 분과 간사로 있는데다, 국정과제, 정부 조직, 공약 전체 등을 총괄 담당하다보니 전체적인 시야로 부처들을 보겠다는 인수위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통상갈등 심화 등 어려운 경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담당인 '경제1분과'에도 기재부 내 예산·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배테랑 직원들이 대거 포진됐다. 김동일 대변인(국장)·김병환 경제정책국장·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1분과 간사(현 농협대 총장)와 손발을 맞추게 된다.

우선 김동일 대변인(국장)은 복지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예산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 전문가로 불리지만, 대변인이 부처 업무를 넘기고 인수위에 파견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내부 분석이다.

김병환 국장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기재부 내 대표적 정책통이다. 홍 부총리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21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도 뽑힐 만큼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세제쪽을 대표해 인수위로 파견 나간다. 정형 과장 역시 김 국장과 함께 닮고 싶은 상사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뽑힐 만한 직원들이 뽑혔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현직 대변인의 인수위 파견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귀띔했다.

◆ 기재부, 조직 재편 가능성은?

이번 인수위 파견 인력들의 이력을 살펴봤을 때 윤 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다. 한 마디로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방향은 기존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기조로 읽힌다"며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로 조직 재편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기재부 재편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이에 기존의 조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탄생한 재정경제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2008년 2월 통합돼 만들어진 조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업무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처 신설로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획·편성, 집행, 재정, 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며 전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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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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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