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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기재부·산업부 등 경제부처, 24일 세종청사서 첫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5:44

기재부,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방향 등 보고
산업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고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장자원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가 24일 세종에서 진행된다. 역대 인수위 가운데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기재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에 전달한 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배포하면서 지난 5년 간 현 정부가 추진한 핵심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 방향, 예산 집행 등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에 있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 등을 다룰 전망이다.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원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현 정부가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와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70%대 초반에 그친 원전 가동률을 85%로 끌어올리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도 보고될 수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대한 내용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흐름과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책의 폐기가 아닌 수정·보완 수준의 입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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