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임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내 위원에 엄태영·하영제·홍석준 이름 올려
김병준 "첫 회의 통해 당선인 의지 다시 확인"
첫 활동은 '특위 위원회·상견례·임명식' 예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14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저를 제외하고 특위는 부위원장 1명, 위원 15인으로 구성이 됐다"며 "인선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을 감안했으며 1~2명 정도의 임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김병준 위원장은 델라웨어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대통령 정책실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다.

부위원장에 임명된 정운천 의원은 군산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이자 20대·21대 국회의원이다.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최고위원 자리 등 요직을 거쳤다. 

원내에서는 정운천 의원과 함께 엄태영, 하영제, 홍석준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특위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명지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수료)로 이전에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위원장, 제천시장을 역임했다.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동국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이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출신이다.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계명대학교 특임교수, 대구광역시청 경제국장을 지냈다.

원외에서는 ▲김범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용인시정) ▲류제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육동일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인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하형주 전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장 ▲현을생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장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오정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실무와 관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위 위원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에서 파견돼 오는 전문위원들이나 중앙부처 전문위원들이 실무적인 일을 챙겨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인선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첫 공식일정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함께 위원 상견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위 제1운영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책임지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위원들끼리 모여 당선인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그다음 전체적인 운영방향과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