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퀸타나 마지막 보고서 "북한인권 지난 6년간 더 악화…北 정책 실패"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9:18

"코로나19 대응·과도한 국방예산·적대적 시장규제 등"
OHCHR,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할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한편, 한국에는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킬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7일(현지시각)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2.02.17 [사진=외교부]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무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정기적인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사안들은 또한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는 가혹한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과도한 국방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국경봉쇄 장기화 조치가 시장 활동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 등 가혹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 등이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고,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을 위한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더 추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유엔 인권 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먼저 구금 시설 상태와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매체,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북한 내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규명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른 어떤 의제보다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비전과 계획,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며, 이는 북한의 기본적 인권 의무를 충족하는 식량 생산과 보건 분야 등의 역량 증진 차원에서 6000만회 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3가지 권고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국제협력을 통하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검토하고 청년들을 포함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과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개인(탈북민)에 대해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돼 있고, 중국에 탈북민 1500명이 불법 이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송환될 위험에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에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산가족 상봉 노력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 체계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길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관적 접근"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 대북제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엔 사무국에는 모니터링과 기록 노력 강화, 정보와 증거 저장소를 더욱 개발해 향후 북한 내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절차 전략과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등 책임추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7년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유엔 물과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단을 면담한 것, 북한이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132개 권고안 이행에 동의한 것 등을 긍정적 진전의 예로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 마지막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