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퀸타나 마지막 보고서 "북한인권 지난 6년간 더 악화…北 정책 실패"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9:18

"코로나19 대응·과도한 국방예산·적대적 시장규제 등"
OHCHR,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할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한편, 한국에는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킬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7일(현지시각)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2.02.17 [사진=외교부]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무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정기적인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사안들은 또한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는 가혹한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과도한 국방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국경봉쇄 장기화 조치가 시장 활동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 등 가혹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 등이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고,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을 위한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더 추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유엔 인권 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먼저 구금 시설 상태와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매체,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북한 내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규명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른 어떤 의제보다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비전과 계획,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며, 이는 북한의 기본적 인권 의무를 충족하는 식량 생산과 보건 분야 등의 역량 증진 차원에서 6000만회 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3가지 권고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국제협력을 통하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검토하고 청년들을 포함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과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개인(탈북민)에 대해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돼 있고, 중국에 탈북민 1500명이 불법 이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송환될 위험에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에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산가족 상봉 노력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 체계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길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관적 접근"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 대북제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엔 사무국에는 모니터링과 기록 노력 강화, 정보와 증거 저장소를 더욱 개발해 향후 북한 내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절차 전략과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등 책임추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7년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유엔 물과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단을 면담한 것, 북한이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132개 권고안 이행에 동의한 것 등을 긍정적 진전의 예로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 마지막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