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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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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오늘 현판식
노정희, 사실상 사퇴거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닻을 올립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지 9일 만입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까지 문재인 정부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등 밑그림을 짤 예정입니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전문가가 절반 이상인 18명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인선기조는 '능력'입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등 인선도 이르면 내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9 20대 대통령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그를 향한 정치권 사퇴 압박도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날 초·재선 의원들의 비대위 구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오늘 거취를 결정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국힘 "모욕" / 세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 "조롱과 비아냥의 탁 비서관은 마지막이라도 책임과 진중함을 보여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정권교체기' 임기 만료 임박, 공공기관장 임명권 갈등 심화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실패에 침묵… 추가 도발 일정엔 영향 없을 듯 / 국민일보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16일 발사 실패에 대해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을 쏜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공개해 왔는데 17일 주요 관영매체에서는 미사일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흥남철수 영웅' 러니 美해군 제독 별세 / 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활약했던 로버트 러니 미국 해군 제독이 별세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조전을 보냈다고 보훈처가 17일 밝혔다. 러니 제독은 지난 10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단독] 외교부 "통상 기능 다시 달라"... '경제안보' 앞세워 인수위에 의견 내기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통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단계에서 특정 부처가 조직 개편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이야말로 근 10년 만에 통상 업무를 가져올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거부..."지방선거 준비 위해 신중해야" / 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9 대선 선거 부실 관리로 인한 퇴진론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7일 선관위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난 대선의 확진자 등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지금은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 신속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안없다" 현실 부딪친 '윤호중 퇴진론'...민주당 비대위 유지할 듯 / 뉴스핌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퇴진론'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고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에 부딪히면서다. 

[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尹인수위서 공수처 '패싱'…"전문성 문제·자료도 불필요한 기관" / TV조선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7명, 경찰에서 3명 인력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경과 함께 주요 수사기관인 공수처 파견인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파견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관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받기 위한 건데, 출범 후 윤 당선인과 야권에만 칼을 겨누던 기관에서 무슨 전문성이나 자료가 필요하겠냐"고 전했습니다.

지역 안따지고 교수·전문가 선별… 윤석열측 16명, 안철수측 8명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가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수위원은 윤 당선인 측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2대1 비율로 구성되면서 "'인수위 구성을 함께 협의한다'는 단일화 합의문 취지가 대체로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화문 대통령' 약속 뒤로한채…尹 '용산 집무실' 찜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출근할 첫 대통령 집무실의 장소가 늦어도 이번 주말 중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당선인은 17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안엔 유력한 1안인 '용산 국방부 신청사'외에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포함됐다.

'오늘은 피자' 윤석열, 나흘째 식사정치…당선인 측 "오바마 떠올라"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함께 오찬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공개 오찬 행보다.

윤석열 인수위의 다섯가지 '공백'…여성·교육·기후·통일·부동산 / 한겨레
17일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후위기와 교육·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중요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도 빠졌다[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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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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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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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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