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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08:45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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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비서실장에 권영세 유력
민주당, 초·재선 비대위 간담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차기 정부 국정방향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공동대변인 유력후보에는 안철수 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윤 당선인 측 추경호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공간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패배 수습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초선·재선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와 관련해 머리를 맞댑니다. 당내 일각서 윤호중 체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서 윤 위원장의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尹 첫 회동, 넘어야 할 산은...사면 대상, 추경 확대, 인사 등 곳곳 난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회동 무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사면 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 신·구 권력 간 감정적 충돌 문제로 보여진다.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고강도 '경고 메시지' / 뉴스핌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미는 한반도 전략무기 전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에 '尹 집무실' 만든다...백악관처럼 시민공원 조성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한다... 北 인권 '문재인 뒤집기'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통해 대북정책 손질을 본격화한다. 그간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위선'으로 규정한 만큼 인권 침해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북정책의 틀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재초환 개선 없인 집값안정 미미" /뉴스핌

여야가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커뮤니티 투자로 아파트 고급화에 나서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단독] 인수위에 尹·安 측 '공동 대변인' 둔다… 이태규·추경호 유력 / 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2명을 인수위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동 대변인 후보로는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국민의힘 추경호·이용호 의원 중 1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단독] '대통령 집무실' 용산·광화문 두고... 尹·安, 오후 5시 최종 회의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오늘) 오후 5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두고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1안 용산 국방부 청사, 2안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두고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이 비용, 경호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 공간을 군사시설이 밀집한 용산으로 옮기면 도심과 단절된 청와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尹정부 첫 비서실장 권영세 물망...장제원·권성동도 거론 / 중앙일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가동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작은 비서실'을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비서실장은 초기 대통령실의 기본 골격을 짜고 조각(組閣)에도 관여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야 해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단독]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 재가를 거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美백악관처럼 시민이 '尹 집무실' 볼 수 있게 한다 / 동아일보

"미국 백악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요구' 받는 윤호중,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2시 초선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화 주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등이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그가 당 수습의 적임자가 아니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터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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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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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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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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