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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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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18일 오전 공식 출범
민주당, '윤호중 체제' 내홍 계속…초·재선의원 간담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오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변인 임명도 눈에 띄네요.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권력 다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 차기 총재 지명 문제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금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 2시에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고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재선의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마련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3.17 kilroy023@newspim.com

신구권력, 집무실 이전 놓고 '티격태격'...탁현민 "집무실까지 뛰면 30초"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사유 중 하나로 "현재의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간 거리가 멀어 비효율이 있다"는 점을 들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가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집무실 이전'금주 결론…국방부 청사 유력 속 외교부 청사도 거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여론 동향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靑 "한은총재 후임 지명권, 文대통령이 행사하지 누가 하나" / 아시아경제
한국은행 총재 후임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임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 한·미 합의로 결정" / 뉴스핌
주한미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비롯해 다종의 미사일 시험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향후 사드 배치 언급이 주목된다.

외교부, '中 견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입장 美에 곧 전달키로 / 뉴스핌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이 16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이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 경제2 '이창양'·과기 '박성중'·복지 '임이자'...이르면 내일 현판식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변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文, 비서실장 땐 협조 잘해줘…文·尹 회동 빨리 성사돼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경위야 어떻든 빨리 회동이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고문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쟁점 때문에 만남의 중요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찾아와 '온플법' 처리 당부한 공정위…野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떨이식 결론" /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와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4월 초 처리'를 언급하자 대통령직 인수에 나선 야권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떨이식 결론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윤건영 "文 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보장…국민의힘 과도" / 헤럴드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마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부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마라는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 '윤호중 체제' 반발 지속… 내홍 격화 가능성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내홍으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쇄신 방향을 세우겠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깜짝인사 없이 '능력·성과' 위주 기용…관료·교수 출신 대다수 / 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석을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의 예비 내각인 이번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와 달리 지역균형·세대·여성 할당 등 '깜짝 인사' 등용 없이 능력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는 평가다.

"대선 승리 여세 몰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국힘 쏠림 뚜렷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6·1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을 중앙선관위에 바로 하지말고 당에 검증을 받고 나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행보에 신중한 기류가 흐르는데다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 전 검증이 필수 절차여서인데, 다만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봇물을 이루는 데 반해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당선가능성까지 낮아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자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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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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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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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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