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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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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18일 오전 공식 출범
민주당, '윤호중 체제' 내홍 계속…초·재선의원 간담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오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변인 임명도 눈에 띄네요.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권력 다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 차기 총재 지명 문제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금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 2시에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고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재선의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마련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3.17 kilroy023@newspim.com

신구권력, 집무실 이전 놓고 '티격태격'...탁현민 "집무실까지 뛰면 30초"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사유 중 하나로 "현재의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간 거리가 멀어 비효율이 있다"는 점을 들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가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집무실 이전'금주 결론…국방부 청사 유력 속 외교부 청사도 거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여론 동향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靑 "한은총재 후임 지명권, 文대통령이 행사하지 누가 하나" / 아시아경제
한국은행 총재 후임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임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 한·미 합의로 결정" / 뉴스핌
주한미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비롯해 다종의 미사일 시험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향후 사드 배치 언급이 주목된다.

외교부, '中 견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입장 美에 곧 전달키로 / 뉴스핌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이 16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이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 경제2 '이창양'·과기 '박성중'·복지 '임이자'...이르면 내일 현판식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변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文, 비서실장 땐 협조 잘해줘…文·尹 회동 빨리 성사돼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경위야 어떻든 빨리 회동이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고문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쟁점 때문에 만남의 중요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찾아와 '온플법' 처리 당부한 공정위…野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떨이식 결론" /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와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4월 초 처리'를 언급하자 대통령직 인수에 나선 야권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떨이식 결론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윤건영 "文 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보장…국민의힘 과도" / 헤럴드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마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부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마라는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 '윤호중 체제' 반발 지속… 내홍 격화 가능성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내홍으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쇄신 방향을 세우겠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깜짝인사 없이 '능력·성과' 위주 기용…관료·교수 출신 대다수 / 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석을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의 예비 내각인 이번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와 달리 지역균형·세대·여성 할당 등 '깜짝 인사' 등용 없이 능력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는 평가다.

"대선 승리 여세 몰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국힘 쏠림 뚜렷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6·1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을 중앙선관위에 바로 하지말고 당에 검증을 받고 나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행보에 신중한 기류가 흐르는데다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 전 검증이 필수 절차여서인데, 다만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봇물을 이루는 데 반해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당선가능성까지 낮아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자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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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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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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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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