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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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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당선인 회동 무산…신구 권력 갈등 우려
北, 미상의 발사체 도발했지만 폭발…도발 의지 확인
장성민, 윤당선인 정무 특보 임명 '쓴 소리 특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핵심 측근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입니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4시간 앞두고 좌초한 '文-尹 회동'…사면·인사 거리 못좁혔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 당선인 '용산 대통령' 유력…"청와대 갈 가능성은 제로"/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대면예배 금지 소송 제기한 교회에 '담보 제공' 신청했다가 기각/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尹 외교안보라인 실세 김성한·김태효는?…한미동맹·北비핵화 강조/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발탁됐다.

한미, ICBM 발사 대비 연합훈련 대폭 강화/아시아경제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이다.

[종합] 합참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실패"…상승 고도 도달 못하고 폭발한 듯/뉴스핌
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김성환·수석 대변인에 고용진 임명/뉴스핌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재선 노원구청장을 역임한 서울 노원병의 재선 의원으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기획 담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김기현 "권력지향 언론, 국민 위해 제자리 찾아야"/뉴스핌
국민의힘은 16일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J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尹당선인 '쓴소리 책사'로 임명/아시아경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특보의 임명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다.

'친이' 조해진 "MB와 김경수 패키지 사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패키지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1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패키지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尹당선인, 대통령 참모진 힘 뺀다…수석비서관실 슬림화 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선 현재의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축소·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용산 대통령 시대' 관건은 국방부 통신·위기관리 시스템/머니투데이
국방부청사(서울 용산구)의 안보·작전 관련 시스템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시스템이 민간시설에는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전시 수도권 사수'라는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 일반 국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 돼 있다. 출입을 위한 신원 조회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시설이어서 '구중궁궐'을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에 부합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철수 측근 권은희 "양당 합당 수용 어려워…제명 요청했다"/중앙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 단일화 공동 선언에 합당이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이 전제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독] "尹 취임사에 5·18정신 포함할지 논의"…취임식 '국민통합' 강조/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취임사에 5·18정신을 포함할지를 검토한다. 취임사에 5·18정신이 담기게 되면 '광주 정신'이 취임사에 담긴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18정신이 취임사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5·18정신이 그동안 헌법 전문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광주 정신을 강조해왔다"며 "5·18정신을 취임사에 포함할지 실무진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도 "공정과 상식·정의와 법치·통합과 화합을 수없이 강조를 하셨고 지역균형발전·세대·지역 또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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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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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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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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