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4:50

문대통령, 윤당선인 회동 무산…신구 권력 갈등 우려
北, 미상의 발사체 도발했지만 폭발…도발 의지 확인
장성민, 윤당선인 정무 특보 임명 '쓴 소리 특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핵심 측근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입니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4시간 앞두고 좌초한 '文-尹 회동'…사면·인사 거리 못좁혔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 당선인 '용산 대통령' 유력…"청와대 갈 가능성은 제로"/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대면예배 금지 소송 제기한 교회에 '담보 제공' 신청했다가 기각/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尹 외교안보라인 실세 김성한·김태효는?…한미동맹·北비핵화 강조/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발탁됐다.

한미, ICBM 발사 대비 연합훈련 대폭 강화/아시아경제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이다.

[종합] 합참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실패"…상승 고도 도달 못하고 폭발한 듯/뉴스핌
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김성환·수석 대변인에 고용진 임명/뉴스핌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재선 노원구청장을 역임한 서울 노원병의 재선 의원으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기획 담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김기현 "권력지향 언론, 국민 위해 제자리 찾아야"/뉴스핌
국민의힘은 16일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J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尹당선인 '쓴소리 책사'로 임명/아시아경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특보의 임명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다.

'친이' 조해진 "MB와 김경수 패키지 사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패키지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1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패키지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尹당선인, 대통령 참모진 힘 뺀다…수석비서관실 슬림화 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선 현재의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축소·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용산 대통령 시대' 관건은 국방부 통신·위기관리 시스템/머니투데이
국방부청사(서울 용산구)의 안보·작전 관련 시스템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시스템이 민간시설에는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전시 수도권 사수'라는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 일반 국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 돼 있다. 출입을 위한 신원 조회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시설이어서 '구중궁궐'을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에 부합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철수 측근 권은희 "양당 합당 수용 어려워…제명 요청했다"/중앙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 단일화 공동 선언에 합당이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이 전제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독] "尹 취임사에 5·18정신 포함할지 논의"…취임식 '국민통합' 강조/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취임사에 5·18정신을 포함할지를 검토한다. 취임사에 5·18정신이 담기게 되면 '광주 정신'이 취임사에 담긴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18정신이 취임사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5·18정신이 그동안 헌법 전문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광주 정신을 강조해왔다"며 "5·18정신을 취임사에 포함할지 실무진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도 "공정과 상식·정의와 법치·통합과 화합을 수없이 강조를 하셨고 지역균형발전·세대·지역 또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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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