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사진=양주시의회] |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1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미령(52) 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한 의원은 수 년 전 양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요양급여 1억80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의원은 기소된 뒤 선고 재판 전날까지 2달 간 11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성호 국회의원이 이끄는 양주지역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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