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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20조 적자 전망…전기료 인상 딜레마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5:41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원 인상 필요
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한전 적자 눈덩이…"전기료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기요금 소폭 인상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200원에 육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기요금을 동결하게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원 필요성↑…이미 4월 6.9원 인상 예정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등)·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한전이 지난 2월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SMP는 1㎾h당 197.32원(육지·제주 통합)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가 치솟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 긴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25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 등으로 인해 유사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SMP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수입가격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력 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발전 가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가 해당 시간대의 SMP로 결정된다. 보통 LNG 발전기의 발전 가격이 가장 높아 사실상 LNG 발전의 연료 수입가격이 SMP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LNG 현물 수입 가격은 t당 843.32달러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결정되는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액인 ㎾h당 3원 인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즉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외하고도 당장 다음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leehs@newspim.com

◆ 윤석열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한전 적자 '눈덩이' 우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올 초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결정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둘째치고 4월과 10월 예고된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없는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4월 인상계획은 공고까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원하면 인상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당선인의 명령으로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증가한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정한다"며 "지난해에도 인상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억제 등을 이유로 물가당국이 유보하면서 인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 이사회 의결에서 결정되겠지만 만약 전기요금 동결이 단행된다면 법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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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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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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