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충돌 분위기 속 실무 협의 시일 걸릴 듯
대선기간 심각한 갈등 전무 감안, 조기 타협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대형 이슈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회동인 만큼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회동 무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사면 건이다. 윤 당선인이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견됐던 사면 건은 이 전 대통령이 1차 대상이었고 추가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더해져 양측이 복잡한 정치셈법을 하게 만들었다.
전날까지도 이 전대통령 사면건은 문 대통령이 상대방의 건의를 받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에 양측이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전날 "일부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진영 갈등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이 전대통령) 사면 건의가 나오면 문 대통령께서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기자들에게 회동 연기와 관련 "결렬, 무산이 아니라 실무접 협의를 좀더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대통령 사면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쪽이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일 윤 당선인 측이 먼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제안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7월 수감돼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식구 끼워넣기'식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지난해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때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사면복권했듯이 여야 양쪽 진영에서 균형을 맞추는 측면을 감안한 논의가 이뤄졌고 여기서 합의가 지연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회동 연기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 등이 꼽히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난달 국회통과된 16조9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를 언급해왔다. 재원 마련도 기존 그린뉴딜 관련 예산 등의 항목에서 10% 정도 삭감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180여석의 거대 여권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의제 논의에서 합의를 지연시킨 원인이 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구 권력간 감정적 충돌문제도 이미 노출되고 있어 양측 조기 회동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국민 신상털기 등 악습을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폐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유관기관 등의 인사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양상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은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우려하며 협의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내 필요한 자리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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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
또 윤 당선인의 "현 정권 적폐수사"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명이나 사과 요구건도 회동을 앞두고 어떻게든 양측이 교감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의제 합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구 권력의 첫 회동인 만큼 여러 현안을 사전에 조율해서 만나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양측이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선인측은 대선승리 여세를 몰아서 추진력을 갖고 국정을 끌고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청와대와 여권이 '발목을 잡는다'는 심정이고 청와대로서는 규정에 따라 정권이양 작업을 적극 돕고 싶은데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시각일 것"이라며 "의제의 사전조율이 필요한데 양측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발탁해 오늘이 있게 된 탓인지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양측이 단독회동에 전격 합의한 배경도 이런 윤 당선인의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몇일 더 조율하면 원만한 회동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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