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부, 외국인 학원강사 대학 졸업 기준 개선 권고 '거부'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대 졸업자는 학원강사 못해
한국인은 가능…"불합리한 대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육부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주는 학력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하는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7월 교육부에 학원강사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학원법 시행령 기준 때문에 국내에서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진정 사건에서 외국인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인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이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반면 외국인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인권위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 전공과 학원 강의 과목 연관성, 해당 분야 자격증 유무, 강의 경력이 교습 질에 영향을 더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과거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한 바가 있다"며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 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교육부 회신을 논의한 결과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교육부가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