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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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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선 발표
尹, 문재인 정부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 운용예정
尹 정부 첫 총리로 김부겸 유임? 코로나 대응 연속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글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등 표결이 필요없고 코로나 등 위기 대응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립니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격 정권 인수에 들어간 가운데 다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이르면 이번주 성사될 듯…어떤 대화 오갈까?/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윤 당선인과 첫 회동·정권 이양 준비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회동 준비 등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인계 업무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선수들 모두가 승리자"/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폐막을 맞아 출전한 선수들에게 "선수들 모두가 승리자"라며 격려했다.

北매체 "통일부, 없는 것만 못한 존재…통일 민심에 역행"/연합뉴스
북한 매체가 남측 통일부를 두고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 없느니만 못한 존재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3일 '청취자마당'이라는 형식의 기사에서 통일부가 "없는 것만 못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핵·ICBM 다시 꺼낸 북한…정권교체기 '시계제로'/이데일리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레드라인' 문턱 밟은 北… 윤석열 당선에 軍도 '대북 강경모드' 전환?/한국일보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그간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했던 군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2보] 尹, 인수위 인선 발표…여가부 폐지 시사 "역사적 소명 다했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다.

[단독] 文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부활... 尹 "대통령도 견제 받는 권력"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본지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단독] 새정부 총리에 김부겸 유임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64)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단독]공동검증팀 꾸리는 安, 총리도?...尹측 "다양한 역할 할 것"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린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단독]"靑산하에 경제안보위" 제안, 尹 쳐냈다...靑슬림화 의지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9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는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경제 안보나 기후위기, 사이버 문제 등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는 ESC가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단독] 권양숙 여사, 尹에 "국민 어우르고 소외된 분 보살펴달라" / 한국경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과 봉하재단 측에 따르면 권 여사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어우르고 어려운 시기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모양새다.

속도전 외쳤지만… 윤석열 '50조 손실보상안', 세가지 장벽부터 넘어야 / 한국일보
50조 원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곧 시험대에 선다. 윤 당선인은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돈줄 죄는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해소 △거대 야당과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정부 설득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끗 차로 진 이재명의 패착은? / 경향신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거치며 탄생한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73%포인트 차이(24만7077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했다. 득표율 격차가 채 1%포인트도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승복 선언'은 지난 3월 10일 새벽 4시 무렵에야 나왔다.

국민의힘, 합당해도 당명 그대로 쓸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에도 당명(黨名)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대선 후 조속한 합당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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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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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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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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