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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권 이양' 속도내는 윤석열, 첫 내각 누가 맡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3월12일 09:42

인수위원장·국무총리에 중도 강점 안철수·김병준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제원·윤한홍 1순위
경제부총리, 추경호·이석준·김소영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 5년을 준비하기 위한 인선을 시작했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고, 뒤이어 대변인으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을 선택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3일에는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당선인이 지난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도시락 오찬을 겸한 1시간 30분의 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향후 공동정부 구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화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누가 될지 정치권의 하마평을 모아봤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치권에서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장 1순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는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함께 하기로 했고, 윤 당선인도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후보로는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이 선대위 해체 이후에도 외곽에서 물밑 조언을 받는 등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 왼쪽)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사진 오른쪽). 2022.03.11 kilroy023@newspim.com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는 등 국정 경험도 많은 것이 장점이다.

안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원장 뿐 아니라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된다. 정책에 밝고 다소 보수적인 윤 당선인에 비해 중도로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된 핵심 측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역시 신뢰가 깊은 윤한홍 의원의 발탁도 거론된다. 다만 당선인 비서실장과 달리 청와대 정책실장을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환경 악화,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서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로는 기재부 1차관과 윤석열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중요한 후보다. 기재부 2차관을 지냈고, 1호 영입인사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이후 경선 캠프에서 정책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김 교수는 윤 후보의 '경제 책사'로 꼽힌다. 김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mmspress@newspim.com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윤한홍·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과 정점식 의원, 박민식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유경준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오른 모습이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캠프 글로벌비전위원장이었던 박진 의원,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심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유력하다. 김 교수는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 총괄을 하는 등 윤 후보 부동산 공약을 사실상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는 국토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송석준 의원이 꼽힌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당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경선 과정에서는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와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김은혜 의원과 이용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지사 출마설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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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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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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