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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투표 부실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건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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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공수사1부에 사건 배당
이재명 허위 공보물 고발건 등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사전투표 부실 논란은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사실 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또 선관위는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박스 등에 담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등은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잇따라 고발했다.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검찰과 경찰에 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 선거공보물' 고발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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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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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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