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급…50조 손실보상 속도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5:54

취임 즉시 지급액 포함 1000만원 지원 예고
한국판뉴딜 예산 줄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중복사업 공약 점검해야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시름을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들어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을 연이어 마련해 지급했으나 여전히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소상공인업계도 여전히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원…50조 추경 속도전 예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서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비슷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선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또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 받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이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할 뿐더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저금리 소액신용대출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보상 등의 지급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역시나 재원 조달이 과제…중복 사업 여부 판단 병행 필요

대선 전이나 다름없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대선 전 집행이 시작된 추가경정예산만 하더라도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찔끔 지원'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와 민주당은 35조원을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추경안에는 14조원밖에 담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필요하다는데 상호 이견 속에서 보상안이 낮춰진 만큼 소상공인의 하루하루 삶은 여전히 고단할 뿐"이라며 "정치권이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막힌 듯해서 이를 대통령이 제대로 콘트롤하지도 못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윤 당선인은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재정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잘려나갈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의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당부분 중복이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으며 이는 십수년전부터 추진했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전 보수정권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의 부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아직은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지원의 경우, 이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과 시급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서온 게 사실"이라며 "이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현 정부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만큼 양만 늘리는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효과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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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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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