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존 대출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가구는 LTV 상한을 기존 규제지역별로 20~70%이던 것을 최대 80%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닐 경우에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LTV 40%, 9억원 초과면 20%를 각각 적용 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가 10% 올라간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다면 LTV 70%를 적용받는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주담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는 대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준다.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겐 3억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대출이자도 지원된다. 신혼부부에겐 전월세 임자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층에 대해선 임차 보증금 2억원을 저리로 2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모두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돠지 않을 경우 LTV 확대에 따른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LTV가 높아져 대출여력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그대로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와 관련해선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TV토론에서 "DSR 규제를 살펴보고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대출 정책에서 차주단위 DSR 규제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SR 규제 재검토 여부가 대출 정책과 관련해 향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