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현 체계에 칼을 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선거 때부터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해묵은 논쟁인 만큼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감독개편은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되는 내달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2.03.10 yrchoi@newspim.com

윤 당선인은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제시한 점은 금감원의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을 맡은 인물이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뒤엉킨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성 의원은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으로 금융위원회 해체를 내세웠다.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금감원 아래 금융감독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최고결정기구로 금감위를 둔다. 

반면 윤 의원 법안은 금감원 개혁에 초첨을 뒀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때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한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요구권과 포괄적 감독권을 갖는다. 금감원이 내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인력·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한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대외 악재로 당면 현안이 산적한 데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개편안이 무산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각 국의 긴축 정책,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편안은 선거철마다 나왔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던 이슈"라며 "금융불균형이나 코로나 위기 지속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에선 조직 개편 외에 지방 이전 이슈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위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보다 큰 그림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돼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직원들은 이전 대상 기관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더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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