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공 도운 벨라루스 수출통제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최대 10억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늘(7일)부터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키예프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한 군인이 파괴된 한 건물 앞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2022.03.02.wodemaya@newspim.com |
이날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외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금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우려 거래자 2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러시아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선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또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한도와 보증비율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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