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가진단 교육부는 '권고', 학교는 사실상 '의무'…혼돈의 새 학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4:26

등교중지 안내 학생 15만8000명
자가진단 미실시 학생, 대응 방안도 마땅히 없어
학교 대체인력 확보에도 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 새 학기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자택에서 주 2회 선제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 인지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권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면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집에서 검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응 메뉴얼 조차 마련되지 않아 새 학기 학사 운영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할지, 학교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학식 날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전날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한 학생은 491만명(83.7%)으로 집계됐다. 자가진단 앱으로 등교중지가 안내된 학생은 15만8171명(2.69%)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가정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선제검사를 한 후 확진 여부를 '자가진단 앱'에 기재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앱에 학생이 입력해야 할 항목은 감염 의심 임상증상 유무(발열, 기침 등),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지 여부, 전날 저녁부터 등교 당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학생에게 등교 중지가 통보된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의 강제성 여부에 있다. 교육부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는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2회 정기적으로 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급별 진단 참여율을 살펴보면 저학년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이 51.6%(28만5473명)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는 86.8%(232만1041명)였다. 고등학교의 진단 참여율은 84.2%(106만2834명), 중학교는 90.5%(122만1802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정도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반면 (저학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참여율이 낮다고 본다"며 "거듭 학부모님들 통해서 자가진단 앱 활용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 키트의 강제성에 대해 정 차관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조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신속항원 검사는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16.3%인 95만6915명으로 파악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검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새 학기 정상등교가 추진되면서 학교는 급식 및 비상시 대체할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정원 외 보건교사 1303명의 채용을 마쳤고, 보건교사 지원인력 1780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교사·강사 등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대체 인력풀 7만5000명 가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190명, 간호사 자격자 등 보건전담인력 128명, 방역지원 인력 1만2000여명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서는 학급 방역인력을 포함해 기간제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만 이날 100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보건교사를 제외하고도 과밀학교 중심으로는 기간제교사 8900명,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는 인력풀 7만 5000명 정도 구성이 돼 학교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학교의 교원 확진으로 인한 소위 수업결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출처=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03 wideopen@newspim.com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확진돼도 강사 등 수업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꿈도 못 꿀 형편으로 동료교사들이 보결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학교의 최대 고충은 방역인력 부족과 대체인력 공백"이라며 "수업, 돌봄, 급식, 행정 대체인력풀을 직접 구축해 상시적으로 결원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