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억원 기재부 차관 "FDPR 면제국 포함돼도 수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9:54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9:55

10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TF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기업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의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FDPR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은 제3국이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한 핵심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말한다.

현재 미국의 제제에 발맞춰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받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23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수출 허용여부에 대한 권한을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미국 정부가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공장 수출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FDPR 시행시기와 관련해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주 후반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물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지표상으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점차 증가해 접수기관별 합계가 누적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