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우크라 사태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6:41

"전면전 확대…에너지·원자재 천정부지"
"경기침체 우려…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발 외팔이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이 곧잘 했던 투정이다.

경제학자에게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늘 '한편으로는(on one hand)' 긍정적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부정적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외팔이 경제학자는' 오직 한 손밖에 없으니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농담이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대외연] 2022.02.23 jsh@newspim.com

이런 퉁명스러운 평가는 경제학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경제학자라고 명쾌한 해답을 내리고 싶지 않겠는가?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데 모호한 답변을 늘어놓기 일쑤인 것은 실제 경제 현상의 본원적 복잡성과 그에 따른 예측의 험난함 때문이다.

경제 정책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개별 경제주체의 변화무쌍한 선호(preference)와 미래에 대한 제각각의 기대(expectation)와 상호작용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경제학자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것은 현실에서 언제라도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다. 그 누가 1914년 6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돌연 암살당해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리라 예측했겠는가? 그 누가 대호황을 누리던 1929년 미국의 어느 화요일에 주가가 폭락하여 미국 GDP의 30% 이상이 증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경제학자가 원치 않게 우유부단한 것은 우리 경제에 내재한 본원적 돌발성에 있을지도 모른다. 약삭빠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돌발 변수에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이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을 붙이고 본격적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학자를 괴롭히는 가장 최근의 돌발 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전쟁을 예측한 전문가는 서방뿐 아니라 러시아 현지에도 많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안타까운 결말로 귀결되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다른 나라로의 확전 가능성은? 외교적 협상으로 갈등이 일시에 봉합될 가능성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은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가격 변동에서부터 국제 금융시장 교란, 실물 경제 타격에까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환원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기 전, 미국 정부가 올해는 예년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팔이 경제학자가 여럿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러를 시장에 거침없이 뿌려댔던 상황에서,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원 없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재정적자는 3조 1천억 달러에 달했다. 1945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2021년 재정적자는 2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제는 지갑을 다시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끝도 없이 빨간 불을 켜대는 주식 시황판은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닫기 전인 지난 2월, 제임스 불라드(James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만성화되어가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잡기 위해 상반기 기준 금리 1%p 인상이라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보다 씀씀이를 확 줄이고 금리를 높게 끌어올리는 것이 적절한 상황으로 보였다. 경제학자 대부분이 외팔이가 될 수도 있던 모처럼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결론 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당장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졌다. 아직 공급량이 줄어들지도 않은 원유와 천연가스는 앞으로의 공급 감소를 합리적으로 예측한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러 에너지 제재가 발표되기라도 하면 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이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처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쉽사리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면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완화 측면에서 고강도의 금리 인상이 절실하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여기에 가뜩이나 대러 금융제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기라도 하면 자본 시장 충격이 실물 부문으로 파급되어 경제가 더욱 침체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상승하는 시간당 임금과 4% 아래로 떨어진 실업률 수치만 보면 지금 당장은 미국 노동시장이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예상보다 강력한 공급 충격이 도래하면 투자와 고용은 언제라도 쪼그라들 수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생산이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쉽사리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금리 인상이라는 회초리를 들기도 모호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대 시나리오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짙게 드리워지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대거 유예하기 마련이다.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넘어서면 물가는 하락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경제 현상의 기저에 자리한 본원적 변화무쌍함과 경제주체의 다양한 기대는 경제학자를 늘 괴롭힌다. 여기에 현실에 엄존하는 불확실성은 경제학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모처럼 경제학자를 외팔이로 만들 수 있었던 단차원 방정식의 경제 여건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variable)가 더해지면서 풀기 난망한 다차원 방정식이 되었다. 그래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불만 어린 투정은 당분간 유효하다. 아니, 외팔이 경제학자를 찾는 건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약력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현)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