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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장기화 조짐…산업부, 수출입업계 챙기기 '분주'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5:43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본격 가동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에 이틀만에 미국 측 제재에 따른 산업·품목별 대(對)러시아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가 접수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수출입업계 지원과 산업 현장점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 지역에 한 군인이 26일(현지시간)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7.wodemaya@newspim.com

◆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과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과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출·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부 장관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수출입업계의 애로해소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특수가스 전문 소재기업인 TEMC사(社)를 방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부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들의 공급망과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의 수급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가스를 전문적으로 정제·가공해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TEMC사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기준 섬유산업연합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김영철 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 이상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상무를 비롯한 업종별 협·단체와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 설명했다. 기업들은 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평소의 약 3~4배 확대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원양 TEMC 대표는 "포스코와 협력해 올해 초 네온 가스의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립톤·제논(크세논) 가스도 정부 R&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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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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