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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10일부터 영업 풀리나요"…방역 완화 기대 높이는 소상공인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1:22

대선 후보자 영업제한 완화 '한 목소리'
1일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일시중단'
병역 전문가들 여전히 '시기상조'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선거 끝나면 다음달 10일부터 영업제한 풀리나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영업제한 완화를 강조하면서 소상공인들도 덩달아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 후보는 선거 다음날 곧바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학 시즌과 확진자의 사망자 증가세 등은 거리두기 완화 적용에 변수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되면)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지난 25일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정책공약집을 공개하면서 "방역패스 적용과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TV토론 등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뿐더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거리두기 완화 목소리에 소상공인들은 보상 이외에도 당장의 영업권 보장을 외치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순위"라며 "가게를 열고도 일찍 문을 닫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선인이 결정되면 현 정부의 정책 전환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서 이르면 다음달 10일부터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2.02.28 yooksa@newspim.com

다음달 1일부터도 곧바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되는 등 거리두기 완화 조짐이 보인다. 방역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일부분 푸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는 일선 학교가 개학을 맞는다. 아동 및 저학년의 경우에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급속도로 확진자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우선 개학과 함께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비대면 수업을 혼합하는 방식이다보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망자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추가 사망자는 114명으로 누적 80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일일 사망 기록으로는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2020년 2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 방역 전문가는 "방역패스 해제 시점은 아직은 이른 면이 있다"며 "3월 중순께 이후를 유행 정점으로 확신하기도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방역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영업권을 보호해달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방역패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정책에 영업제한 완화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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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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