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영업제한 완화 '한 목소리'
1일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일시중단'
병역 전문가들 여전히 '시기상조'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선거 끝나면 다음달 10일부터 영업제한 풀리나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영업제한 완화를 강조하면서 소상공인들도 덩달아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 후보는 선거 다음날 곧바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학 시즌과 확진자의 사망자 증가세 등은 거리두기 완화 적용에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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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되면)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지난 25일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정책공약집을 공개하면서 "방역패스 적용과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TV토론 등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뿐더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거리두기 완화 목소리에 소상공인들은 보상 이외에도 당장의 영업권 보장을 외치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순위"라며 "가게를 열고도 일찍 문을 닫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선인이 결정되면 현 정부의 정책 전환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서 이르면 다음달 10일부터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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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2.02.28 yooksa@newspim.com |
다음달 1일부터도 곧바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되는 등 거리두기 완화 조짐이 보인다. 방역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일부분 푸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는 일선 학교가 개학을 맞는다. 아동 및 저학년의 경우에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급속도로 확진자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우선 개학과 함께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비대면 수업을 혼합하는 방식이다보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망자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추가 사망자는 114명으로 누적 80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일일 사망 기록으로는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2020년 2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 방역 전문가는 "방역패스 해제 시점은 아직은 이른 면이 있다"며 "3월 중순께 이후를 유행 정점으로 확신하기도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방역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영업권을 보호해달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방역패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정책에 영업제한 완화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