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동복지 허브 2주년…"일자리·미래 잇는 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6:13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고용보험 확대 성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앞장…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들을 공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지원해온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약 21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6만명인데 이를 700만명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 수도권·광역시에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 설치

이를 위해 공단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거점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코로나19로 공연과 창작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일용직 노동자도 빠짐 없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도록 했다. 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5만명으로, 지난 2019년(1386만명)과 비교해 69만명 늘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2.02.25 soy22@newspim.com

고용보험과 더불어 산재보험의 보장성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등 5개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산재 보상 절차를 개선하고 의학적 자문을 간소화해왔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산재 노동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단 직접 반환 제도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정부24 사이트와 연계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산재 민원 무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해왔다.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장 유인도 강화했다. 공단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20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직장복귀 지원금도 기존 30~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상향했다. 산재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 재활지원팀을 운영해 맞춤 취업상담도 지원했다. 이 밖에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의 재활 치료도 지원했다.

공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선진 재활공학 연구'를 주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중증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한편 기능성 의자와 작업용 휠체어 등도 1000건 넘게 지원해왔다.

◆ 코로나19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장 금융지원 '앞장'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지원도 시행해왔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의 체불액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1인당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지급금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서 지원하는 '노동자 직접 융자제도'도 지난해 6월 도입했다. 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했다.

노동 취약계층과 위기업종의 금융지원에도 나섰다. 35억원을 투입해 국민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을 지원하고, 돌봄종사자 10만명에 501억원을 지원했다. 4만9000명의 저소득층과 특고 노동자 등을 위해 308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금 융자도 지급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융자의 경우 1708명을 대상으로 109억원을 지원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도 힘써왔다.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18년 2조4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2조6000억원, 2021년 2조6000억원 등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 비전콘서트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역량 강화, 내부역량 제고 그리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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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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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