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년간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카드업계는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올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를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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