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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도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1:41

김한수 할아버지, 2018년 대법 전합 이후 소 제기
"소멸시효 기산점 입장 엇갈려…대법 판단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104)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제기한 추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 판사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박모 씨의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할아버지 측 대리인은 선고가 끝나고 "구체적인 것은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때문에 청구기각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급심 판결의 혼선이 덜할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최근 1심 법원은 '강제동원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

같은 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도 지난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이상 원고들은 충분히 소 제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계속됐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상태로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판결도 나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할아버지는 1944년 4월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동원됐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자 이듬해 4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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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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