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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지속되는 우크라發 리스크 高유가 예상, A주 원자재株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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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LNG·알루미늄 등 원자재가 급등
수요 급증, 재고 바닥이 가격 상승 견인
원자재, 특히 석유 섹터 투자기회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6일 오후 4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로 예상했던 16일을 하루 앞두고 일부 러시아군의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이와 함께 그간 빠르게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원자재 공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 압박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다수의 원자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선물과 현물의 가격 역전 현상)' 상태에 빠졌으며, 원자재 쇼크 우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10년간 이어지는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에서도 원자재 관련 섹터가 핵심 투자방향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 원자재 급등세, 10년 슈퍼사이클 전망

주요 원자재가 향후 10년간 급등하는 슈퍼사이클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던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주요 원자재 시장이 유례없는 수준의 공급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원자재 가격의 바로미터 중 하나인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주목된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25% 가까이 상승했다.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완화에 하락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전 거래일인 1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3월 인도분 WTI는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 95.46달러를 기록해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전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속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계 석유 수출의 약 11%를 담당하는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대된 것이 상승세를 가속화한 배경이 됐다. 

글로벌 IB와 정유업체들은 국제유가의 배럴당 100달러 시대는 시간 문제라고 평가한다. JP모건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내년 15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화공제품 전 라인의 가격 인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메탄올, 아스팔트, 연유 등의 제품 가격은 올해 들어 10% 이상, 고순도테레프탈산(PTA)과 폴리염화비닐(PVC) 가격은 올해 들어 5% 이상 올랐다.

2월 초 춘절(春節, 중국의 음력 설)을 기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세계 LNG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우려가 가격 인상 압박을 키웠고, 재고 또한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LNG 가격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중국 국내 일부 생산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 또한 중국 내 수급 긴장감을 가중시키는 배경이 됐다.  

중국 국제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생의사(生意社)에 따르면 2월 11일 기준 중국 국내 액화천연가스 평균가는 톤(t)당 5510위안으로, 춘절 전 t당 3366.67 위안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면 t당 가격은 1643위안 가량(40%)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88.67% 급등한 수준이다.

최근 LNG 가격의 급등세는 전세계 3위 소비국인 중국 내 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도 크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국 LNG 소비량은 3726억㎥(입방미터)로 전년동기대비 12.7% 상승했다. 이는 석유와 석탄의 전년동기대비 상승폭을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천연가스는 친환경에너지 중 하나로, 최근 중국 당국이 탄소중립 기조 하에 친환경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거 쏟아내며 지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또한 소비 확대를 이끄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LNG 업계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닌다. 최근 천연가스 섹터 중 14개 종목이 2021년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8개주는 플러스 성장을 예측했다. 그 중 페트로차이나(601857.SH)와 광회에너지(600256.SH), 시노펙(600688.SH) 등 3개 종목은 순이익 기준 20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광발증권(廣發證券)은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투자방향으로 △업스트림 분야에 속하는 유전 개발 분야 △탄화공정 및 탄화수소 제품 분야 △석유서비스 및 천연가스 설비 분야 △가격이 낮은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제품(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등) 분야를 제시했다. 

중국 증권정보 제공업체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이 비철금속, 건축자재, 화공 등 28개 품목의 상품 가격을 반영해 산출한 문화상품지수는 지난 1월 한달 간 6.55%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철광석은 20%, 철근은 11.91%, 유리는 30%, 비철금속은 5% 이상 올랐다. 

비철금속과 광물 중에서는 알루미늄과 철광석의 가격 상승세가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런던금속거래소의 23개 선물 계약 중 구리, 알루미늄, 탄산리튬 등 9개가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상태에 빠졌다. 백워데이션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역전 현상을 의미한다. 통상 선물은 현물보다 비싸지만 공급부족 리스크 확대 속에 당장 사용할 현물 확보 움직임이 거세질 경우, 현물 가격이 더 비싸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우선, 알루미늄 가격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26%를 책임지는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대국으로, 만약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충돌 기류가 재점화될 경우 알루미늄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0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거래 가격은 t당 3313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중국 내에서도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확대, 생의사에 따르면 2월 10일 기준 알루미늄 시장가는 t당 23303.33위안으로 2021년 10월 19일 이래 최고치인 24240위안에 근접했다. 연간 누적 기준 14.4%, 전년동기대비 47.83% 올랐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금속 섹터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비철금속 ETF 중 하나인 남방중정신만비철금속ETF(512400.SH)는 2월 9일 종가 기준 춘절 이후 5% 이상 오른 상태다.

광물 중에서는 철광석 가격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 1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이 40%를 넘어섰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선물연구소는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체철소의 철수(鐵水, 융화하여 액체로 된 철)가격 생산세가 철광석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 원자재 쇼크 위기 이면의 투자기회 

중국 평안선물연구소(平安期貨研究所)의 왕쓰란(王思然) 소장은 원자재 가격의 지속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핵심 배경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주축으로 한 중국 경제 개선세, 이에 따른 원자재 수요의 증가가 그 첫 번째 배경이다. 다음으로 현재 다수의 원자재 재고량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일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매점매석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왕 소장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벌크상품 시세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 경제가 개선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지속 증가, 다수의 기관이 1분기 원자재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 관점에서 시장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파악했고 이는 금리와 선물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시장 유동성 축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내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로, 거시경제 정책은 여전히 원자재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평했다.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 속에 올해 3~4월 성수기에 재고 소진이 예상되며, 특히 재고가 비교적 적은 원자재 상품 가격의 상승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했다. 우선 원자재 수요가 시장의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실례로 최근 유리·순염기·나사·아스팔트 등의 선물 가격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 크게 올랐지만, 현물 투자는 상대적으로 냉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앞으로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재고가 쌓이는 가정 하에서 시장의 정서가 변하게 되면,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컸던 비철금속·블랙메탈·건축자제 등의 품종이 조정을 받을 확률이 비교적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연준이 대외적으로 매파(통화긴축)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 축소가 일정 부분 원자재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 속에 에너지 분야, 특히 석유 관련 섹터 속에서 단기적으로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이펑인베스트(凱豐投資)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경색,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재고가 계속 쌓이지만 않는다면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억누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2022년 다시 한번 국제유가의 상승랠리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태군안선물연구소는 지난해 1분기 이래 원자재 재고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2021년 한 해 동안의 필요한 수요를 재고로 장기간 충당해왔고, 재고 축소에 따른 공급 부족 사태, 이에 따른 가격 상승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안선물(華安期貨)의 원유 분야 천자밍(陳佳銘) 애널리스트는 현재 석유 섹터와 관련해 천연가스 서비스와 공정 분야(시추·설비·서비스 등)에 연계된 공급사에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천 애널리스트는 이들 종목은 유가의 주기적 변동성과 업계 경기 변화 속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추 개발 업체들의 장비 수리 및 점검, 설비 신규 구입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익 개선에 따른 변동성 흡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해당 종목들 다수는 신에너지 희귀금속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어 알파(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변동성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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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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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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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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