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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5월 말 방한 추진…새 대통령과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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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한 제의 없었으나 요청시 적극 협력할 것"
차기 정부와 대북정책 협의 후 제시할 카드 관심
3월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와 일정·의제 조율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말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한해 차기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에 대해 관련국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어쇼를 기다리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당국은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공식 제의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온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관련 미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이 접수된 바는 없으나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해오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바 신 정부 출범 직후 미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제안해올 경우 미 정부는 물론 인수위 등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방한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일 미·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며 이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순방 일정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을 찾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시점은 방일 계획이 확정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차기 대통령 취임일이 5월 10일인데 같은 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기록을 갖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50일은 지나야 한미정상회담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시기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 대통령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기록을 갖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2013년 5월 7일)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54일 만(2008년 4월1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2003년 5월15일) 부시 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예정대로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다음달 9일 대선 당선 이후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성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한·일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 관철을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전제로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한·미 간 대북공조를 통한 친서 등을 이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기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힌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새로운 대북관여 방안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하와이 회담 직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 측이 경청했다. 적절한 계기에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다만 외교가에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관여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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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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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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