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와 대북정책 협의 후 제시할 카드 관심
3월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와 일정·의제 조율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말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한해 차기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에 대해 관련국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다.
외교당국은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공식 제의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온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관련 미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이 접수된 바는 없으나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해오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바 신 정부 출범 직후 미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제안해올 경우 미 정부는 물론 인수위 등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방한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일 미·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며 이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순방 일정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을 찾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시점은 방일 계획이 확정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차기 대통령 취임일이 5월 10일인데 같은 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기록을 갖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50일은 지나야 한미정상회담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시기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 대통령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기록을 갖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2013년 5월 7일)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54일 만(2008년 4월1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2003년 5월15일) 부시 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예정대로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다음달 9일 대선 당선 이후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성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한·일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 관철을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전제로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한·미 간 대북공조를 통한 친서 등을 이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기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힌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새로운 대북관여 방안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하와이 회담 직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 측이 경청했다. 적절한 계기에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다만 외교가에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관여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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