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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랬어야지" QR코드 중단 검토에 자영업자 반색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8:23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07:17

정은경 "QR코드 중지할 필요 있다고 판단"
확진자 추적에 사용됐지만 역학조사 간소화 돼
자영업자들 "QR코드 포함한 영업 규제 없애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중단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담에 함께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께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 등 출입명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집합제한 명령 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확진자 추적에 활용되면서 출입명부 기능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또한 자기기입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놓인 QR코드 인식 기기. 022.02.09 kimkim@newspim.com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방역조치에 피로감이 쌓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완화 검토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김상해(60) 씨는 "업종 특성상 QR코드 찍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다"며 "QR코드를 비롯한 인원제한, 시간제한도 다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장어집을 하는 김신정(61) 씨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고 스스로 방역하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게 아닌가. 이러다가 다 죽는다.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환영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QR코드를 찍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그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오주혜(42) 씨는 "QR를 찍는지 안 찍는지 다 확인하고, 안 찍는 손님들에게 사정하는 것 역시 내 몫"이라며 "단말기가 먹통되면 일일히 수기로 다 받았는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최모(44) 씨는 "나라에서도 안 하는 확진자 추적을 자영업자들이 왜 하고 있냐"며 "이왕 중단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게에 확진자가 나와도 3~4일 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다"며 "이럴 거면 그동안 QR코드를 왜 찍게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에서 한식집을 하는 김성기(60) 씨도 "바쁜 점심,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몰리면 QR코드를 찍지 않고 입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배고픈데 QR코드 인증을 하려면 줄을 서야하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다"며 "QR코드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인원제한 등이 다 없어져야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인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신진자가 5만717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다 최대기록으로 엿새째 5만명대다. 정부는 사적모임 6명, 오후 9시 영업중단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토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방역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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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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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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