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에디슨, 쌍용차 인수 출구 찾나?…대통령 직속 기구 중재에도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3:55

"자금 조달 능력이 근본 문제…정부 역할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자금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난관인데다 정권 말기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 등은 최근 비공개 회동을 열었다. 경사노위는 노동·경제·사회 정책 및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강 회장과 정 관리인은 쌍용차 인수 진행과 발전을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의 갈등 요인이었던 관리인 교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지난달 10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강 회장이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를 이끄는 정 관리인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은 자료 공유 및 운영자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고, 쌍용차가 중국 배터리업체 BYD와 맺은 계약,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내셔널오토모빌스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사진=쌍용자동차]

일단 경사노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잠재웠다. 하지만 양측이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고 최종 인수합병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및 운영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쌍용차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이고, 평택공장 부지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입김을 넣었다는 것은 산업은행이 대출을 허가하라는 압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정권 말기인데다 회생 가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중재가) 실제로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 중 8000억원 상당을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으나,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발전 전략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거절했다.

결국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 국민 혈세를 아무 이유도 없이 민간기업에 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무리수로 개입할 경우 쌍용차 사태는 결국 정상적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에디슨모터스 능력의 한계다. 자기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무리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 정상적 인수가 어려우면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도 "과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이 있다"며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내달 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별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 계획안에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의 최종 M&A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쌍용차 협력 업체가 모인 상거래채권단, 금융 채권단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제출할 회생계획안의 경우 철저하게 돈을 갚을 수 있는지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회생계획안 가운데 상거래 채권자에 갚아야 빚 중 3~5% 수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상거래 채권자들이 동의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