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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해도 2026년 최대 점유율 12.9%"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1:22

중고차 시장 개방해도 공정거래법 독과점 요건 미충족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오는 2026년 합계 점유율은 최대 12.9%를 기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10일 개최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의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오는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최대 12.9%"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완성차업체의 시장 점유율 예상 수치는 2026년 중고차판매 매매업자거래가 해외 선진시장 수준인 70%일 때를 가정한 것으로 1개 기업 50%, 3개 이하 기업의 75% 이상을 독과점으로 보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중고차 판매대수는 최대 27만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시장 신뢰성 향상으로 현재 신차 시장의 1.4배인 중고차 시장규모가 선진국 수준(미국 2.4배·독일 2.0배·일본 1.3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국토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와 상품 차량 정보 공개, 매매종사원 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점검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에 행정력 투입을 해왔지만 후진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은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완성차 업체가 이미 진입한 외국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후생이 크게 증가한다"며 "오는 3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중고차 시장 개방이 매매상과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량의 전주기 관리 서비스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명훈 자동차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단순 판매가 아니라 제품 생애 전주기 서비스 역량이 제조업 경쟁력 핵심으로 등장한다"며 "내구연한이 길고 최종 재화인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제조업 서비스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고차거래를 기존 매매상에만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체-매매업체 간 정보전달 왜곡이 발생하고 중고차 품질 문제 시 중고차 매매상보다는 제조업체 탓으로 돌리면서 제조업체의 평판이 악화되는 등 악영향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교통학회 회원인 황상규 박사는 "제조, 유통, 보험, 운송, 관리 등 자동차 전주기의 유기적인 서비스 향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며 "완성차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입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인증중고차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는 가격이 높더라도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과 새로운 사업운영 및 사업모델이 필요하다"며 "자동차산업도 디지털화와 서비스화 흐름 속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비즈니스모델 변화가 예상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경감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제조사도 차량 운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시점에 유지보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 및 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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