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법제화·제2벤처붐, 현장중심 행정 성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46

'어공'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실천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 위한 추경 논의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0일 "세계최초 손실보상법제화와 제2벤처붐을 조성한 것은 현장중심 행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지난해를 회상했다.

권 장관이 이끄는 중기부의 저력은 현장 행정에 있었다. 그는 "중소‧벤처‧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 품질을 높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조직혁신을 지속한 것을 알리고 싶다"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정책 해결을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마련이 낯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기도 하다.

2일에 한번 꼴로 182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과제 329건 가운데 92%를 수용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 권 장관의 스타일이 됐다.

그는 "최근에는 어공인 저만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중기부를 책임질 젊은 신규공무원들도 벤처·창업기업 현장에 보내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며 "비전과 개성. 즐거움을 담은 공간을 직원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캐주얼데이', 스몰톡을 위한 '칠승사이다 미팅'. 노하우 전수 등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들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행정은 위기 속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대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꼽았다.

권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며 "이를 신속보상, 확인보상까지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한 창업 대책 마련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혁신적인 창업벤처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을 육성할 뿐더러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도 제 몫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할 뿐더러 실효성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1위가 '코로나19 경영안정 지원'으로 꼽혔는데 더 잘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