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9일 디지털성범죄근절 대담회 참석
"인격 파괴하는 중범죄…원천봉쇄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남녀가 아닌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씨와 가진 대담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행사에 참석, n번방 사건 최초 보도자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대담을 갖고 있다. 2022.02.09 photo@newspim.com |
이 후보는 "인간의 내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성착취물은 그대로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한 인권 살인"이라며 "단순히 도둑맞거나 폭행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인격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상대에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할 만큼 엄청난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한다"며 "이는 정말 엄청난 인권 침해이며, 반복재생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폭력으로 피해 규모도 예상 못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박지현씨는 이날 이 후보에게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국제공조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막히곤 한다"며 "외국에서 1년째 연락이 안와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경찰이 '안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탓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제공조수사) 제도는 갖춰져있는데 역량과 의지의 문제"라며 "수사역량을 보강하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하고, 두번째는 피해자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 공공에 대한 범죄이니 내부 논의를 거쳐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성착취를 원천 봉쇄하고 발각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해 국민들에게 중범죄란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변형카메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담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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