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주거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선 후보들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하우징랩 대강당에서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과 주거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대담회는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의 사회로 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과 김병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캠프 공동정책본부장 등 대선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이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패널들이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하면 캠프 측 인사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방준호 한겨레21 기자,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은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윤 후보측은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면내용이 도착하는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LH사태와 대장동 사태를 거치면서 부동산·주거 공약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면서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해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주거·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적합성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을 검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대선 후보 캠프를 초청해 주거부동산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대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양 측 모두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측은 장기임대 80만가구를 포함해 기본주택 140만가구를 임기 중에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주택 물량의 70%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금액도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 후보 측은 현재 세입자의 5%가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15%까지 늘려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주거 최저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집값 안정 방안에 대한 접근법에서 양 후보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 측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내세웠고 심 후보 측은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권순형 부위원장은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시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보니 수요만큼 공급이 늘지 않았다"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도 공공에서 공급을 책임지지 않으면 수요 공급 불일치에 따른 가격 상승이나 미분양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2016~2020년까지 국민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갭투자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뛰었다"면서 "금리인상과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이미 GDP 규모를 넘은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방안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청년과 생애최초 구매자에 한해 LTV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가 공약한 전월세 갱신횟수를 없애고 2주택자 이상에게 세금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민간임대 공급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심 후보 측은 집값 안정 대책과 함께 임차인 보호 대책을 함께 추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서 전셋값 폭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임대인이 법을 회피할 통로가 많았던데다 집값 상승 와중이어서 임대차법이 무력화된 대목이 있다"면서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해 집값 안정 정책과 한 세트로 갈때 공약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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