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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학기 코로나 진단, 결국 학교 몫…교사단체 "교육회복 맞냐"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7:25

오미크론 변이 방역 방침 반영에 집단 발발
"학습·방역 부담 모두 학교가 부담"
교육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650만개 학교에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은 상황에 맞게 학교가 각각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진단 등 방역당국이 맡았던 방역 관련 업무를 새학기부터는 학교가 담당하게 됐다.

이날 교육부 발표의 핵심은 크게 새학기 학교 방역과 학생들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총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대응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우선 학교의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정상등교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황에 맞게 밀집도를 학교 스스로 조정하게 한다는 취지다.

전국 단위로 운영됐던 밀집도 기준도 바뀐다. 학교 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 비율이 3%, 신규확진과 자가격리 학생이 15% 이내일 경우 학년별, 학교규모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총 정원이 600명인 학교에서 3%인 20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100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지역별·학교별로 등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나왔다. 지난해 교직원의 1.5% 수준에 머물렀던 기간제 교원을 올해는 3.5%(1만여명)까지 확대해 초·중·고교에 투입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습도 학교가, 방역도 학교가 하란 말인가"

교사들은 학생 확진자 발생시 학교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시 신속히 학생들과 분리하는 게 나은지, 검사를 위해 교내에 머물게 하는 게 나은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침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 방역업무·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07 wideopen@newspim.com

교육부가 내세운 대체수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총 측은 "수업 장면 송출은 가능해도 이것이 쌍방향 참여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수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도 입장문을 통해 "학교에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 부과로 교육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올해에도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며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을 방역 당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의 최전선에 세우는 것이 비상식"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 방역 체계를 오미트론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의 20%가량이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650만개를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무증상 학생은 1주일 동안 집에서 3차례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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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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