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은 상황에 맞게 학교가 각각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진단 등 방역당국이 맡았던 방역 관련 업무를 새학기부터는 학교가 담당하게 됐다.

이날 교육부 발표의 핵심은 크게 새학기 학교 방역과 학생들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총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학교의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정상등교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황에 맞게 밀집도를 학교 스스로 조정하게 한다는 취지다.

전국 단위로 운영됐던 밀집도 기준도 바뀐다. 학교 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 비율이 3%, 신규확진과 자가격리 학생이 15% 이내일 경우 학년별, 학교규모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총 정원이 600명인 학교에서 3%인 20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100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지역별·학교별로 등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나왔다. 지난해 교직원의 1.5% 수준에 머물렀던 기간제 교원을 올해는 3.5%(1만여명)까지 확대해 초·중·고교에 투입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습도 학교가, 방역도 학교가 하란 말인가"

교사들은 학생 확진자 발생시 학교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시 신속히 학생들과 분리하는 게 나은지, 검사를 위해 교내에 머물게 하는 게 나은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침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 방역업무·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내세운 대체수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총 측은 "수업 장면 송출은 가능해도 이것이 쌍방향 참여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수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도 입장문을 통해 "학교에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 부과로 교육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올해에도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며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을 방역 당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의 최전선에 세우는 것이 비상식"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 방역 체계를 오미트론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의 20%가량이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650만개를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무증상 학생은 1주일 동안 집에서 3차례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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