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비 공시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배달비 공개정책에 대한 업계의 공통된 의문이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현황을 공개한다고 해서 배달비용 급등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경쟁을 벌이는 단건배달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취지다.

배달비 공시제의 핵심은 배달 앱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팁'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는 것이다. 거리별, 배달상식별로 특정 식당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배달비를 한 번에 비교하기 위해서다.

배달팁과 배달기사 부족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배달기사 수가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못따라가면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계속 올랐다. 더 많이 보상하는 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는 배달기사를 붙잡기 위해서다.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지불하는 식당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식당들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배달팁'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다. 식당과 소비자 모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배달팁이 공개되더라도 배달기사가 받는 배달료를 알기는 어렵다. 배달비 급등의 원인을 건드리지는 못한 채 보여주기식 제도를 도입한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작년 말 청와대가 배달비 인상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지만 임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건배달이 불러온 시장 왜곡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쿠팡이츠와 배민이 제공하는 단건배달은 배달기사 확보를 위해 일반배달 대비 훨씬 높은 배달료를 기사에게 지급한다. 기사가 부족한 점심시간 등에는 2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배달을 많이 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기사를 유치한다. 반면 자영업자에게는 5000원 수준의 정해진 배달비를 청구한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플랫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싸움에 뛰어든 결과다.

결과적으로 식당들은 단건배달보다 일반배달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시간, 날씨, 거리 할증 등이 붙으면 단건배달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식당이 지불해야 한다. 단건배달 대비 일반배달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원가가 훨씬 낮지만 식당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에는 원가가 왜곡돼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배달비 공시제가 이러한 시장 왜곡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이달 말 공개될 첫 배달비 분석에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출혈경쟁을 벌이는 플랫폼기업들의 자정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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