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배달비가 최고 6500원까지 치솟는 폭등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수수료 공시제가 출혈경쟁을 벌이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 시장 왜곡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달원가가 높은 단건배달보다 일반배달에 지불하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될 수 있어서다. 배달비용의 핵심인 배달기사 배달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배달 이용자가 단건배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와 배민이 단건배달에서 무리한 경쟁을 지속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가 높은 단건배달, 일반배달보다 소비자 부담 낮아…쿠팡·배민 손해 감수 출혈경쟁 결과

2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2월 말 첫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루 동안 특정 식당의 배달비를 분석해 공개한다. 3월부터는 조사 날짜와 식당 등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간대, 날씨, 야간할증 등 배달상황에 따른 할증과 묶음·단건 등 배달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배달방식에 따른 배달비 비교가 관심이다. 배달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건배달의 시장 왜곡 사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번에 공개되는 배달팁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반배달에 할증이 붙으면 단건배달보다 배달팁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일반배달보다 단건배달 원가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원가의 핵심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로, 단건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츠와 배민은 프로모션 경쟁을 통해 최대 2만원 내외의 배달료를 기사에게 지급한다.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일정 배달 건수를 충족하면 10만원 지급 등 추가 혜택도 부여한다. 기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단건배달을 위해 기사 확보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반면 단건배달을 이용하는 식당은 6000원이 안되는 배달비용을 쿠팡이츠, 배민에 지급한다. 단건배달 이용료는 날씨, 시간대 등에 관계 없이 배달비 5000원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진다.

단건배달에 비해 일반배달은 배달 조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본 거리(1.5km)를 초과하거나 기상악화, 야간 등의 경우 할증비가 붙는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기본 배달대행비 5000원에 1.5km 추가 할증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약 6500원으로, 단건배달보다 식당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날씨, 야간할증 등이 더해지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늘어난 배달비용을 전부 부담하면 손해를 보는 식당들은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쿠팡, 배민은 배달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식당에게 배달비용을 일정하게 받으면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이다. 이들의 출혈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배달비용이 더 싼 일반배달을 이용하면서 단건배달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소비자가 단건배달과 일반배달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비교하면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더 낮은 일반배달이 단건배달보다 비싼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배민과 쿠팡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과도한 경쟁을 벌이며 서비스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시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 부담 '배달팁'만 공개…배달비 인상 원인 '배달기사 부족' 해결 의문

반면 수수료 공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만 공개한다는 점에서다. 배달기사 부족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급등한 게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 가중의 원인인 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시제가 도입되면 배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배달팁을 올린 자영업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프로그램사와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들이 단건배달에 기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덩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식당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배달비 인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수료 공시제는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는 지금도 앱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배달팁을 공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변수가 많은 배달비 특성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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