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5:0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합헌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1.27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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