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리기보다 현실과 한계 소통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정 세일 80%~20%, 이번 주까지만'
아울렛 상가에 부착된 광고 문구다. 세일을 하는 데 80%나 깎아준다니 얼른 들어가보고 싶어진다. 선호하는 브랜드여서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간다. 원하는 옷을 들어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80% 세일 품목은 이미 품절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70%나 50% 이상 할인해 주는 옷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살펴봐도 20% 할인 상품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정가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옷을 사러 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미끼 상품'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언짢아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매물 소개 앱을 이용해서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면 해당 물건이 어제 계약이 됐다고 한다. 기존 가격 대비 4000만~5000만원 가량 저렴한 매물 가격을 보고 급매물이라고 판단해 중개사무소에 연락하면 집주인이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곧바로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지지 않은 물건을 소개할 뿐이다.
돈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략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웃고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최근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들춰보면서 똑같은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다. 정부 정책보고안에 설마 '미끼 상품'을 넣었겠나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슷한 문구가 들어있다.
자료에는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550만원의 현금지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같은 계산은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2020년) ▲새희망자금(2020년) ▲버팀목자금(2020년) ▲버팀목자금플러스(2021년) ▲희망회복자금(2021년) ▲1차 방역지원금(2021년) ▲2차 방역지원금(2022년) 등을 토대로 최대 금액를 합한 결과다. 사실 최소 금액을 합한다면 890만원이다.
정부가 손실보상을 제외한 것은 일괄 지급이 아닌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폭이 더 크다. 다만 손실보상까지 합한다면 최대 지원규모는 2억4050만원일테고 최소 규모는 890만원이다. 그렇다면 최대 2억4000여만원을 줬다고 강조할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강조한다면 소상공인 모두가 분노할 수 있다. 자칫 소상공인 1인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일괄지급된 지원금 이외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있다. 정부가 강조한 3550만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최대 금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대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 추경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서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대책 7가지 중 5개가 추경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기도 하다.
여야에서 확대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14조원을 편성하며 그동안 집행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적지 않다는 점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를 보더라도 2016~2018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 2019년 12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영향에 2020년에는 71조2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11월까지 적자는 22조4000억원이다. 연간 집계가 마무리되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올해에는 54조1000억원의 적자가 추산된 상태이고 14조원 추경을 합하면 68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여야의 추경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5억원까지 늘리게 되면 89조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경제학자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당연히 나라살림을 관리하는 곳간지기가 흥청망청 예산을 써도 안 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재정을 편성하면서 생색을 내선 안 된다. 최대 얼마의 지원액을 줬다는 것은 다분히 실적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지원금을 더 챙겨주기가 편치 않다는 속내도 읽힌다.
재정당국이라면 그런 표현보다는 세입·세출에 대한 명확하고 냉철한 현실 상황을 얘기해줘야 한다. 또 이런 상황을 반영해 경제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응방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 그래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예상한 것보다 무려 60조원이나 더 걷힌 것은 재정당국의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대선 후보들이 기재부 쇄신론을 꺼내놓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관을 평가하고 재정을 재단하는 등의 권한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혁신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게 바로 팬데믹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 앞에서 중심을 찾고 나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