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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5

정부, 14조원 규모 추경 국무회의 처리
국민의힘 '35조' 요구에 이재명 화답..."회동하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이에 20여조원이 더 추가된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이야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후보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에 화답하며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즉시 만날 것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회동을 이전부터 '짝사랑' 수준으로 희망해 왔습니다. 달변가인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토론에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며 설 전 양자 TV토론 한 차례만 우선 '허락'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보기에 이 후보는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궤변가'이기 때문에 굳이 그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극복이 될 것 같다가도 다시 확산이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격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과 부채 문제가 우려되긴 하지만,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 국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표를 위해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긴급점검회의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2022.01.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종로 전략공천+서초·안성·청주·대구 100% 국민경선 '가닥' / 뉴스핌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는 전략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구 등 4곳은 100%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로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최고 17% 찍은 安에 "18% 이상 안되면 단일화 힘들 것" /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18%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 1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금요일 보니까 갤럽에서 처음으로 17%인가 찍은 그런 결과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서울 지지율 정체·정청래 거취·형수욕설' 3중고 / 문화일보
반전이 필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지지율 정체와 강성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반발, 일명 '형수 욕설' 논란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점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설 연휴 전후로 박스권 지지율 탈출을 노리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21일 나온다.

이재명 34%, 윤석열 33% 박빙…안철수는 2주 연속 17% [한국갤럽] /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대선 후보 4자 지지율 조사(18~20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3%였다.

홍준표 "윤핵관 앞세워 구태 정치인 몰아···합의 일방적 파기 유감"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강제구인해 주가조작 의혹 밝혀야"…민주, 尹부부 맹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맹공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JTBC 보도를 인용하며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탄로 났다. 수익을 감추고자 전체 주식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축소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尹재명·李석열' 데칼코마니 공약…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데칼코마니처럼 수렴되면서 정책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2030과 중도층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양쪽 공약이 서로 닮아가는 것"이라며 "정책 차별성이 없어 후보 이미지만 보고 투표를 하거나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결국면속 시진핑 만나는 文…'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 찾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이전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다.

文, 이집트와 정상회담..."K-9 수출 노력, 北대화 공감"/서울경제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교통 인프라, 국방·방산 분야 등을 논의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최종 타결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육군 병사, 휴가 복귀 후 '코로나 음성' 허위보고…뒤늦게 확진/이데일리
경남 거제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인 병사가 휴가 복귀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허위보고한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北 추가 상황악화 대비...대화·외교만이 답"/뉴스핌
통일부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재개를 시사한 북한을 향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北 다음 수순은 다탄두 ICBM·저궤도 정찰위성"/문화일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검토를 선언한 북한이 향후 도발카드로 고체연료 다탄두 ICBM, ICBM 기술을 활용한 저궤도 정찰위성, 북극성-4ㅅ·5ㅅ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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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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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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