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련 중요 정책 종합적으로 다뤄져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목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은 미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올해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발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청와대에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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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 협력형 국정운영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3 yooksa@newspim.com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지방균형발전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각각 맡는다. 지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는 취지에서 '제2국무회의'라고 불린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우선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된다. 분기별 1회 개최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 역할을 한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다. 개최결과는 국무회의에 공유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지방간 소통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매년 지역으로 '찾아가는' 회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연계해 지방 관련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또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해 산업위기지역 지속 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 마련 논의도 추진된다.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