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3·9 재보선, 6·1 지방선거 전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 낼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09:52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09:52

"지난주 공모 시작…5개 선거구 후보 낼 것"
"차기 대통령, 코로나19 조기 종식 임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모두 후보를 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전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과대화'에서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다섯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며 "지난주부터 공모를 시작했기 때문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구 등 총 5곳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자신의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미중패권전쟁 등 전 세계의 3대 메가트렌드를 꼽았다.

안 후보는 "다음 대통령의 첫 임무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데 있다"며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 백신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2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가 백신개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현재 개발중이고 한 개의 백신 후보가 상반기에 임상3상 실험을 통과하면 최초로 백신주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바이오 등 수많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융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른 분야끼리 벽을 쌓지 말고 자유롭게 융합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없고, 성실한 사람은 다시 한 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하고 전문가들과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과 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로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칭화대 과학화학공학과 케미컬 엔지니어링 출신의 공학도다. 그는 중국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중국을 과학패권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엄청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5·5·5 전략이 있다.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삼성전자급 대기업 5개를 보유할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5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G5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며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 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5·5·5 전략을 실행시킬 방법으로 ▲정부조직개편 ▲과학기술 투자 방법 개선 ▲인재육성 ▲규제철폐 등 4가지를 꼽았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제 외교 현안에 대비한 외교 라인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미국 IBRD(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기재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분야에서 정통한 인사로,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워싱턴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적임자로 꼽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역임한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지내며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통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G7 등 국제 외교 무대를 앞두고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조속히 복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6-10 17:31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